文대통령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정면돌파' 의지

10일 수보회의서 부동산시장 안정화 의지 천명
"부동산, 최고 민생과제..정부 개입 세계적 현상"
정부 부동산대책에 대해선 "효과 서서히 나타나"
중저가 1주택자 '세금 경감'...부동산 민심달래기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8.10. dahora8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계획을 밝혔다. 전담 기구를 새로 만들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통해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 과제가 됐다"며 "(부동산)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부동산 시장 개입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되풀이되는 주택시장의 불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이며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며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우리도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혁 △투기자금 유입 방지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대책 △임차인 권리 대폭 강화로 대표되는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특히,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며 '세금 경감' 방침도 공식화했다. 문재인정부 부동산대책의 핵심 원칙인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산·서민층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불만을 달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시장은 중저가 1주택자가 대상이라는 점에서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보다는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저가'의 기준으로는 6억원 이하가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한 선별적 혜택이 또다른 '사각지대'를 양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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