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펑펑 쓰더니 수해복구 쓸돈 바닥…4차추경 2조 넘을듯

◆ 與, 4차추경 추진 ◆

10일 경남 창녕군 이방면 장천배수장 인근 낙동강 둑에서 응급 복구 작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전날 폭우로 둑이 약 40 유실됐다. [사진 제공 = 경남 창녕군]

코로나19를 계기로 이미 올해에만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정부가 수해를 극복하기 위해 또다시 추경을 추진하면 6·25전쟁 이후 최초로 4차 추경안이 편성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경에서 1조원 늘린 예비비를 우선 활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태풍이 발생하며 추가 피해가 지속된다면 4차 추경 편성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기정 예산(이미 확정된 예산), 재해 대책 예비비 지원 등 재정 지원에서 '속도전을 벌인다'는 자세로 신속 대응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정부는 본격적인 추경 편성과는 아직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그러나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은 이미 과거에도 여러 차례 추진된 바 있고, 지난 5월 집행된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대부분 별다른 이견 없이 당정 협의를 거쳐 추경이 편성됐다. 2002년 태풍 '루사' 때 4조1000억원, 2003년 태풍 '매미' 때 3조원,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때 2조1000억원 규모 추경을 각각 편성해 재해 복구를 지원했다. 특히 올해에는 길어진 장마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2006년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06년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인명 피해 62명)를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2조1000억원 편성했는데, 이 중 1조3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했다. 이 같은 추경 중 대부분이 일주일 내에 국회를 통과해 집행됐다. 정부 관계자는 "수해 등 재난 관련 추경은 과거 피해액과 집행액을 많이 참고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인명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2006년 에위니아 때와 유사한 규모여서 이번에도 예비비가 아닌 추경으로 집행되면 2조원 수준 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4차 추경을 편성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재원 조달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미 세 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3.5%로 역대 최고를 넘어섰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5.8%로 확대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을 넘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런 재정적 압박 속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신속한 추경 편성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이번 피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정책 등으로 촉발된 민심 이반이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또 앞선 추경과 달리 야당에서 선제적으로 추경 편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처리가 무난할 것이라는 정무적 판단도 깔려 있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3차 추경 후 또다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부담스러운 것보다 지금 피해 때문에 (국민이) 죽을 지경인데 정부가 부담 때문에 피해를 모르는 척하는 것은 안 된다"고 답변했다. 또 "기재부에 이미 신호를 줬냐"는 물음에 그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여당이 현 피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재정 부담 등을 감안한 접근 대신 신속한 추경 편성·집행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지난 6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추경은 피해 규모를 보고 생각할 것"이라며 추경보다 예비비 지출에만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지난 7~9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피해가 커진 것이 원인이다. 또 야당이 추경 편성을 적극 요구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것을 놓고 여론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당내 의견도 상당했다. 한 재선 의원은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재난에 대처하는 모습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지역에서 많았고, 지도부에도 전달됐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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