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 살려야"…방송협회, 방발기금 편성 현실화 촉구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방송협회 "아리랑TV 354억원, 언론중재위 128억원 지원…지역방송 50개사엔 평균 7000만원 남짓"]

"현실에 맞지 않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방식을 재검토하고 지역방송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한국방송협회는 10일 기획재정부가 방송 관련 주요 법령들의 기본 정신을 위배하고 방송 산업의 현실을 도외시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예산 편성 행태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 등이 해마다 내는 부담금이다. 방송사들은 방송광고매출액의 2~4% 가량을 방발기금으로 낸다.

협회는 "방발기금 조성 주체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이 아닌 곳에 대규모 방발기금이 아무렇지 않게 쓰이고 있다"며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아리랑TV는 354억원, 언론중재위원회는 128억원, 문체부 산하 국악방송은 67억원을 방발기금으로부터 지원받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악의 경영난으로 고사 위기에 내몰린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지난해 기재부는 올해 예산으로 방통위가 요청한 지역방송 지원 예산 82억원을 40억4000만원으로 삭감했다"며 "내년 예산으로 요청한 56억3000만원에 대해서도 36억원으로 삭감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36억원이면 50개의 지역방송사별로 각사당 평균 7000만원 남짓 지원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또 "2014년 방발기금으로 지역방송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까지 제정돼 지역방송 지원의 법적 근거는 더 명확해졌다"며 "방송의 지역성 구현과 지역 간 차별 해소를 위해 지역방송에 대한 방발기금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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