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술-남한 설탕 물물교환…통일부 "美 공감"→"협의 안했다"

북한 술 1.5억원 규모 반입 추진

남한은 돈 대신 설탕 보내기로

북한의 주류매장. 노동신문=뉴스1

통일부가 최근 민간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 술 1억5000만원 어치 반입과 관련해 '한·미 간 협의 여부' 답변을 30분 만에 뒤집었다. 앞서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은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물물교환' 형식의 남북교역 계약을 지난 6월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물물교환과 관련해 한미 간 조율이 필요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미 측이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우리는 작은 교역의 시작과 함께 미측에 여러 차례 설명했다"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소통 채널'을 묻자 "정확하게 어떻게 미 측에 설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정례브리핑 30분 만에 통일부는 "미 측이 취지에 공감했다는 뜻을 전해왔다"는 답변을 "작은 교역은 현재 검토 단계에 있는 사안으로 한미 간 협의된 바 없다"라고 수정한다고 공지했다. 기존 답변은 미국에서도 취지에 공감하고 협의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수정 답변은 협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통일부는 이에 구체적 설명 없이 "혼선이 있었다"라는 입장만을 내놨다.

북한 혜산들쭉가공공장에서 생산된 들쭉술. 고석현 기자

일각에선 이 사업에 대해 '한미워킹그룹' 논의 가능성도 제기했다. 통일부가 앞서 "설탕과 술은 제재 물품이 아니라 한미워킹그룹 논의 대상이 아닌 거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냈지만,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인영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을 강조해왔으며, 이를 통해 교착상태인 남북관계를 타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남북조합)이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개성고려인삼술·들쭉술·류경소주 등 북한 특산품 35종 1억5000만원어치 반입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지난 5일 알려졌다. 중국회사가 남북 중개를 맡고있다. 애초 남북조합 측은 북한에 현금을 건넬 계획이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고려해 지불수단을 바꿔 설탕 167t을 보내기로 했다고 한다. 통일부는 당시 절차적 요건에 하자가 없으면 반입을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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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수해지원 다각적 검토

한편 통일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지역이 장마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또 북한 수해 지원 여부에 대해 "기본적으로 정부는 인도 분야의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련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며 "이런 원칙적 입장에서 여건이 되면 다각적으로 검토해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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