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부동산 혼란 피해자는 결국 임차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거론하며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임차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일반 국민이 부동산 문제로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끌고 갈지 설명을 하지 않아 혼돈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세금만 잘 내면 된다'는 본회의 발언을 인용, "세금만 갖고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가 없다.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 투기를 해도 괜찮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의 '검언유착' 수사를 보면 어떤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벌이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수사 결과가 명확하게 밝혀지지도 않고, 그 사이에 '권언유착'이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중립을 지켜야 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권언유착) 사건에 개입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방향이 실질적으로 뭘 지향하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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