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난리가 소환한 MB 4대강 논쟁···"효과 있다" "낙동강 터졌다"

이명박(MB) 정부가 중점 추진했던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사업이 10여년 만에 정치권에 재소환됐다. 계속되는 폭우로 섬진강이 범람하는 등 비 피해가 잇따르면서 4대강 사업의 홍수예방 효과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 때 지류·지천까지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를 더 잘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공개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낙동강 본류 둑도 터졌다”며 효과가 없다는 취지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

정진석 “물 난리 겪은 사람들이 홍수 억제 효과 얘기”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한강 수위가 높아진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통제된 올림픽대로와 흙탕물로 변한 한강. [연합뉴스]

2009~2011년에 추진한 4대강 사업은 예산 22조원을 투입한 MB정부의 대표적 사업이다. 수해 예방 및 수자원 확보를 위해 4대강에 16개 보를 설치하고, 강바닥에 쌓인 흙을 퍼내는 게 요지다. 홍수 예방과 관련해서는 “물그릇을 키운다”는 개념을 적용한 만큼 강바닥 흙을 퍼내는 준설이 핵심으로 꼽힌다.

미래통합당은 “이번 폭우로 홍수 예방 효과가 입증됐다”며 보 철거에 나선 정부·여당을 향해 공세에 나섰다. 그 선봉에는 MB 정부 때 정무수석을 지낸 정진석 통합당 의원이 섰다. 그는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4대강 사업이 없었으면 이번에 어쩔 뻔 했느냐 얘기를 많이 듣는다. 이래도 4대강 보를 부수겠느냐”고 했다.

정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지역(공주·부여·청양) 주민들, 특히 공주 사람들은 공주보 건설 전에 물난리를 다 겪어본 사람들이다. 이번에 ‘4대강 사업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 했느냐’고 다들 말한다”고 지역 민심을 전했다. 이어 “홍수 억제 효과는 부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큰 물난리를 겪고서도 보 때려 부순다는 정부가 제정신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지금이라도 4대강 후속 지류·지천 정비 나서라”

2010년 11월 민주당 의원과 당원들이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국회유린 이명박 정권규탄 및 4대강 대운하 예산저지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중앙포토]

MB정부에서 시도했지만 무산된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에 지금이라도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본류보다 지류·지천이 홍수에 취약하다는 이유다. 홍준표(전 자유한국당 대표) 무소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4대강 지류·지천 정비 못하게 막더니 이번 폭우 피해가 지류·지천에 집중돼있다는 사실을 아느냐”고 주장했다.

실제 MB정부는 임기 말인 2011년 20조원 가량을 투입하는 4대강 지류·지천 정비 사업 계획을 발표했지만, 민주당 등 범진보 진영의 거국적 반대 운동으로 여론이 악화되며 동력을 잃었다. 새누리당(통합당 전신) 내부 친박계 역시 당시 부정적으로 반응했고, 이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관련 감사원 감사를 벌이는 등 사실상 4대강 사업 재평가 수순을 밟았다. 결국 후속 사업 역시 없던 일이 됐다.

이와 관련해 MB정부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총장)은 “원래는 섬진강까지 5대강 사업을 하려던 건데 워낙 정치적 논쟁이 심해 4대강 본류만 하고 더 이상 못했다”며 “지류·지천 사업을 위해 당시 4조원 추가 예산까지 책정을 했지만 전부 중단됐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피해가 주로 지류·지천에서 발생했지 않나. 이후 정부에서라도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이어갔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정치적 프레임이 씌워져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

수해예방 효과 두고 여전히 갑론을박

9일 오전 낙동강 제방 유실로 침수된 창녕군 이방면 일대. [연합뉴스]

수해예방 효과와 관련한 사회적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강 바닥 준설은 본류가 담을 수 있는 물 용량을 늘려주는 만큼 홍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옹호론이다. 반면 보 건설은 본류 수위를 높여 오히려 홍수 예방에 부정적이란 의견도 여전하다. 낙동강 본류 합천창녕보 상류 260m 지점 둑이 9일 붕괴한 걸 두고도 ‘보 설치로 상류 수위·수압이 상승해서’라는 주장이 나온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4대강 하면 홍수는 없다더니 낙동강도 터졌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텐데…”라며 홍수예방 효과를 강조한 통합당을 비판했다.

정부 조사 내용도 그동안 엇갈렸다.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2014년 12월 “4대강 사업 주변 홍수 위험지역 중 93.7%가 예방효과를 봤다”고 발표했다. 반면 감사원에서는 “추가 준설 없이도 홍수에 대처 가능”(2013년 7월, 박근혜 정부), “홍수 피해 예방가치는 0원”(2018년 7월, 문재인 정부) 등 홍수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현재 통합당에서는 “정치 논리가 작용한 감사 결과로 효과가 분명한 홍수예방 효과를 두고 아직도 논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의 비극”(조해진 의원)이라는 말이 나온다.

한영익·윤정민 기자 hanyi@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