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 도심 17곳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목돈 들이지 않고 내집마련 가능…무주택 3040세대 적합

2만3000가구 중 50% 지분적립형 공급 시 1만1500가구 혜택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목돈을 들이지 않고 내 집마련이 가능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지분형 주택)이 서울 도심 17곳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구에서 최대 나올 수 있는 가구수는 2만3000가구로 이중 절반인 1만1500가구가 지분형 주택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크다.

지분형 주택은 입주자가 초기에 분양가의 20~40%만 내고 입주한 후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초기 부담금이 적어 30·40세대도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10일 부동산업계와 서울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분형 주택은 서울시가 발표한 공급택지에 우선 적용된다.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과 5·6공급대책, 8·4공급대책에서 서울시가 내놓은 공급택지를 추려내면 약 29개의 주요 공급택지(4만9000가구)가 나온다. 이 중 공공분양을 함께 추진하는 17개 택지(2만3000가구)가 지분형 주택의 공급부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에선 도봉성대야구장·광운역세권(4130가구)이 가장 큰 규모다. 서울의료원 주차장(3000가구), 수색역세권(2170가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1300가구) 등 서울 도심 속에서 최대 최대 1000가구 이상의 중규모 택지가 다수다.

5·6대책에선 용산정비창(1000가구), 서부트럭터미널(950가구), 영등포 쪽방촌(1190가구)이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함께 공급한다. 8·4대책에선 상암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SH 마곡 미매각 부지(1200가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등이 지분형 주택의 공급부지로 유력하다. 2만3000가구 중 임대를 제외한 50%만 적용해도 1만1500가구가 서울 도심 곳곳에 지분형 주택으로 공급된다.

지분형 주택에 대해선 정부도 긍정적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몇 년 거주한 후 바로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20~30년 실제 거주하기 때문에 '로또 분양'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수도권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출도 제한돼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분형 주택은 목돈 마련이 힘든 20~30대를 타깃으로 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최대 30년간 한 곳에 주거해야 한다는 부담 탓에 활성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전매제한 끝난 이후에는 약정기한을 다 안채우더라도 소유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집값상승분이 제외돼 손해를 볼 수도 있다"도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전매제한 10년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라는 인식은 무의미하다고 했다. 이를테면 분양가 5억원이던 공공 아파트가 10년 후 시세 8억원이 됐다고 가정하면, 해당 시세의 62.5% 지분가치는 총 5억원이다. 보유지분이 적으니 가격 상승에도 시세차익이 적다. 주택을 매각할 유인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 지분이 낮은 경우 처분수익 자체가 낮기 때문에 단기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고 자연스럽게 수분양자의 장기 거주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거주기간이 장기화되면 주택거래 빈도가 감소해 가격을 안정화하는 효과도 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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