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뉴딜펀드 원금보장" 이틀뒤 "보장 못한다"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에 말바꿔

정부가 개인 및 기관투자자 등을 상대로 16조원 규모의 '뉴딜펀드' 판매를 추진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일 뉴딜펀드에 대해 '원금 보장'을 언급했다가 이틀 만에 말을 바꿨다. 부동산 대책 등과 관련해 설익은 정책을 발표했다가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터져나오면 며칠 만에 이를 뒤집는 행태가 극에 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TF 단장인 홍성국 의원은 7일 본지 등과의 통화에서 뉴딜펀드에 대해 "원금을 보장하는 펀드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사실상 원금 보장에 맞먹는 정도로 펀드를 설계하겠다는 의지 표명이었다"고 했다. 홍 의원은 "뉴딜펀드는 완성된 펀드가 아니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도 했다. 홍 의원은 지난 5일 민주당 주관으로 열린 '뉴딜펀드 정책 간담회'에서는 "국채 수익률+α(알파)의 수익을 보장하고, 해지하는 경우 정부가 원리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었다. 간담회에는 '해지 시 정부에 의한 원리금 보장'이라는 문구를 담은 홍보물도 배포됐었다. 이에 대해 '펀드는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리게 돼 있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었다. 펀드 운용 손실을 세금으로 메꿔주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자 이틀 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왼쪽)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7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듣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3·4분기 ‘V’자 반등이 이뤄지면 내년 3~4% 경제성장도 가능하다”고 했다. /뉴시스

'부동산 실정(失政)' 등으로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당 지도부는 이날 "하반기에 한국 경제의 'V'자 반등이 가능해졌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3·4분기 V자 반등이 이뤄지면 내년 우리 경제는 3~4%의 성장도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코로나 경제 위기를 "대공황 이후 최대 위기"라고 강조하면서도 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선방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왔다. 이날은 더 나아가 '하반기 반등'이라는 장밋빛 미래까지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2분기 성장률은 엄청난 규모의 정부 재정 지출을 통해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진 측면이 있고, 내년 성장률 3~4% 달성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일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475조4000억원이었던 정부 총지출을 '수퍼 예산' 편성과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올해 546조9000억원으로 늘렸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 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률은 올해 하반기에 -1.1%, 내년에 2.5%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위기가 낙관론으로 모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3~5일 실시한 조사(95% 신뢰 수준에서 표본 오차 ±2.5%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 격차는 0.8%포인트로 좁혀졌다. 한국갤럽이 4~6일 실시한 조사(95% 신뢰 수준에서 표본 오차 ±3.1%포인트)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에 비해 1%포인트 내린 37%를 기록한 반면, 통합당은 한 번에 5%포인트 오른 25%가 됐다. 민주당이 여당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8%인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3%나 됐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부동산 정책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가짜 뉴스, 왜곡 보도가 난무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가짜 뉴스 때문이라 보고 '대응팀'도 만들기로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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