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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요건 안돼" 여당 내부서도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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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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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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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연일 맹비난하고 있다. 앞선 "독재", "전체주의"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있다 보고 공격에 나선 것.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온다. 일각에선 오히려 여당의 맹공이 윤 총장의 '존재감'을 높여준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석열에 "더 있으면 민망" "검찰 해체" 맹공

재선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저는 이전에도 (윤 총장이) 그 자리에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며 "윤 총장이 왜 지금까지 남아서 검찰개혁의 걸림돌이 되는, 그 상징으로 버텨야 하는가에 대해 근원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윤 총장) 스스로 반추해 본다면 하루도 그 자리에 있을 면목이 없어야 한다"며 "(더 있으면) 민망할 것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몇 가지 수사로 윤 총장을 변호하기에는 궁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같은 당 초선 황운하 의원은 6일 SNS에 김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검찰청을 해체해 기소청으로 거듭나게 하자"면서 "검찰이 맡았던 과잉수사는 증발시키고 꼭 필요한 수사 분야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통합해 국가수사청으로 독립시키자는 구상에 공감한다"고 적었다.

이어 "이 정도까지 가지 못한다면 검찰개혁은 실패"라며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수사·기소 분리의 대선공약을 입법으로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초·재선 의원에 앞서 중진 의원들은 윤 총장 '때리기'이 더 적극적이다.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두관 의원은 지난 5일 SNS에 "윤 총장이 대통령을 향해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공격했다"며 "민주당은 윤 총장 해임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 대권 후보로 키워주는 격이라는 걱정도 사치에 불과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설훈 최고위원도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은 물러나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독재와 전체주의라면서 검찰총장직을 유지한다면 이는 독재와 전체주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물러나서 본격적인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신중론도…"국민 보기 안좋다", "탄핵 안돼"

2년 임기를 보장하는 검찰총장 해임에 여당이 앞장선다면,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더욱이 정부·여당 지지도가 떨어지는 추세인 가운데 '대항마'로서 윤 총장의 중량감만 높여줄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같은 당 재선 박용진 의원도 이날 7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당내 윤 총장 해임 요구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 영역"이라며 "(여당이 앞장서는 게)국민들 보시기에 좋은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의 '독재' '전체주의' 등 언급에 대해서도 "윤 총장의 원론적 입장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건 정치적 논란만 키우고 남는 게 없다"며 "원론적으로 해석하고 치워버리는 게 맞다"고 일축했다.

윤 총장과의 대립구도가 계속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검찰 인사권 가지고 계속 국민들 앞에서 검찰총장하고 씨름하는 것으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냐"며 "지휘권은 뒀다가 뭐하냐"고 지적했다.

3선 홍익표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대통령을 향해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공격했다'는 건 잘못된 전제"라며 "문맥을 그대로 보면 미래통합당과 같은 형태를 독재와 전체주의라 지적한 것"이라고 다른 풀이를 내놨다.

홍 의원은 또 "윤 총장의 발언만 놓고 탄핵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법적인 잘못을 했거나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탄핵이나 해임하는 것은 더 분명한 과오나 잘못이 있을 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홍 의원은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한동훈 검사가 윤 총장의 측근이기 때문에 검찰 내에서 공정한 수사를 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해석이 검찰 내부에서도 있었다"며 "윤 총장 스스로도 자기를 되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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