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족” “수도권 집중”… 의대증원 평행선

7일 대전협 총파업 예고 ‘비상’

의료계 “서비스 쏠림 개선 먼저” 보건당국 “체계개선 보완 고민”… 양측 간담회에도 입장차 여전

정부, 코로나 고려 파업 자제 촉구 “진료차질 없지만 대기 길어질 듯”

6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서 열린 ‘보건의료현장 불법의료 실태고발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의사인력 부족을 지적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7일 집단 휴진을 강행한다. 정부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거듭 요청했지만 타협은 이뤄지지 않았다. 의대 정원 확대에 강한 의지를 가진 정부와 의료환경 개선이 먼저라는 의료계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은 7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24시간 업무를 중단한다.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분만실·투석실 등 필수 의료 분야 전공의 등도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파업 당일 서울, 제주, 강원, 대전·충청, 대구, 부산, 광주·전남, 전북 등 8개 거점 지역에서 야외집회, 헌혈 릴레이, 철야 정책토론 등도 계획하고 있다.

파업 전날 정부는 긴박하게 움직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전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이나 집단행동을 하면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며 집단행동 자제를 요청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오후 박지현 대전협 회장 등과 긴급간담회를 가졌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 간담회 후 박 회장은 “복지부 입장이 바뀐 게 없어 예정대로 집단행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전협에 따르면 회원 1만6000여명 중 70~80%가 파업 동참 의사를 밝혔다.

대전협은 수련 병원 내에서 대체인력 투입, 당직변경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필수 의료 분야 환자 진료는 전공의의 공백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진료 차질은 없겠지만 환자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영향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파업)을 하루 앞둔 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3000명은 지역의사로, 나머지는 소아외과, 역학조사관 등 필수·특수분야 인력, 의과학자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지역 내 의료 이용률을 보면 2017년 기준 서울은 93%이지만 경북은 23% 수준이다.

의료계는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은 동의하면서도 의사 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수도권에 대다수 의료기관과 인력이 집중되는 등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탓이라고 주장한다. 정부가 10년 지역근무 의무화, 특수분야 의료인력 양성을 전제로 한 의대 정원 배정을 제시했지만 지역의사가 10년 뒤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의대생들에 특수과를 전공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자발적으로 일하도록 더 높은 의료수가를 적용해 주는 등 유인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역에 10년 이상 오래 있을 수 있도록 학생을 선발해 양성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교육계와 논의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우수병원 설립, 지역의사와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연계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지역에서 완결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 파업에 대한 여론의 시선은 따갑다. ‘밥그릇 챙기기’일 뿐이라는 시각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병마와 싸우는 것만으로도 벅찬 환자를 방패막이 삼아 정부를 협박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아무리 명분이 타당해도 지지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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