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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 사저 부지 농지법 위반 아냐”… 김정숙 여사가 비료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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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센터 찾은 문 대통령 내외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설 명절을 앞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 농수산물유통센터를 방문, 카트를 밀며 매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1.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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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 퇴임 후 머무를 것으로 알려진 경남 양산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일대. 문 대통령 부부는 이 마을의 한 주택을 사저로 사용할 계획이다.양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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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 사저 부지 가운데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가 있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했다. 김정숙 여사가 자주 양산에 내려가 비료를 주며 경작 활동을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靑 “농지 구입도 적법하게 이뤄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에서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로, 휴경한 적이 없다”면서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농지 구입 또한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면서 “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귀농·귀촌 준비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 언론은 이날 안병길 미래통합당 의원이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인용해 문 대통령이 유실수 등을 재배하겠다며 지난 4월 농지를 포함해 경남 양산시 하북면 사저 부지를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와 청와대 경호처는 경남 양산 하북면 지산리 313번지와 363-2~6번지 및 2층 363-2번지 내 단독주택(1층 87.3㎡, 2층 22.32㎡)을 매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부부가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안 의원의 주장을 실었다.

안 의원이 해당 부지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부지 가운데 363-4번지 토지 1871㎡가 농지로,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분 절반씩 공동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 측은 농지를 취득한 이후 예외적 사유 없이 휴경 상태라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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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양산 평산마을 신규 사저 - 문재인 대통령이 사비 10억6,000여만원을 들여 경남 양산에 사저용 부지 약 800평을 구입했다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사진은 5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위치한 신규 사저 부지. 2020.6.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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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저 부지 내 유실수 있다”
김정숙 여사 수차례 내려가 경작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강 대변인의 설명대로 사저 부지 내 농지에 유실수가 있는 등 경작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숙 여사는 부지 매입 후 수차례 양산에 내려가 비료를 주는 등 경작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산시 하북면사무소가 안 의원실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이 땅을 유실수 등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목적으로 매매했다고 신고했다.

농업경영계획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영농 경력은 11년, 김 여사의 경력은 0년으로 기재했다. 또한 2009년 매입한 양산시 매곡동의 현재 사저 부지 안에 ‘논’(畓)으로 설정된 76㎡에서 유실수 등을 ‘자경’해 왔다고 신고했다.

통합 “600평 농지, 형질변경 전제로 매입?”
“일반 국민이라면 가능했겠나…그게 ‘투기’”


이에 대해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농지법상 어떤 조항에 근거해 누가 경작을 하고 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휴경 신청이 안 됐다면 하루 만에 말이 바뀐 경위도 설명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질변경 절차를 밟고 있는지도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600여 평에 달하는 농지를, 결정도 안 된 ‘형질변경’을 전제로 매입하는 것이 일반 국민이라면 가능하겠나”라면서 “싼값에 농지를 매입해서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그토록 이 정부가 문제라던 ‘투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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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숙 여사가 8일 오전 서울 관악구 국제백신연구소(IVI)에서 열린 ‘IVI 연대?협력의 날 - 백신, 한 방울의 기적’ 행사에서 다국적 IVI 연구원 자녀로부터 마스코트 인형을 받고 있다. 2020. 7. 8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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