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업 D-1… 의료공백 우려에 대체인력 확보 비상

환자들 “전공의들이 잘못 없는 환자 생명 볼모로 정부 압박”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4대악 의료정책 철폐 촉구 및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의료계가 예고한 전면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집단폭우로 인한 수해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의료계 파업에 따른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들의 집단 휴진에 대비해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협회가 7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4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3일 현재 3058명인 의과대학 정원을 10년간 4000명 추가로 양성하겠다고 발표한데 따른 반발 차원이다. 이들은 의사 정원을 늘리기보다 공공의료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의협 측은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인구 감소, 의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졸속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지역 의사 부족 문제를 들어 “의사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의사 수는 13만명으로 실제 활동하는 의사는 10만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이중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에 불과하고 소아외과 전문의는 전국 50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도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3.1명에 달하는 데 비해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에 그쳐 지역편중 현상도 뚜렷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는 중이며 미래를 위해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의사 수와 비교해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7일 전공의 파업이 예정되면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대형병원들은 이날 교수, 임상강사 등 대체 인력 동원에 나섰다. 환자들은 “의사에게 생명을 맡기고 있는 환자로서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불만이 있으면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라”고 지적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와 소통에 따른 해결을 촉구하면서도 파업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비해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비상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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