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예고' 의협 "복지부 안 만나겠다"… 총리실과 직접 대화 요구

대한의사협회는 5일 의대 정원 확대 문제 등을 조율하고자 보건복지부와 만나 대화하기로 한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국무총리실에 직접 협의하자고 요구했다. 전공의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한 데 대해 복지부가 수련병원에 전공의 복무 관리 및 감독을 요청하는 등 젊은 의사들을 압박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5월 11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건물에 현수막이 걸려있다./연합뉴스

의사협회 측은 이날 "복지부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전공의는 상급자의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는 복무 준수사항을 명시해 사실상 단체행동 단속을 주문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이 의료체계 왜곡을 가중한다며 오는 7일 중환자실, 분만, 수술,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 인력까지 모두 포함해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들과 별개로 개원의 위주로 구성된 의협 역시 이달 14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전국 의대 교수들에게 "파업에 나선 제자들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며 힘을 보탰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을 맡은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 언제든 열린 자세로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할 방침"이라며 "국민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요구한 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수용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전공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제기하는 수련 과정 개선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 환경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다만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효진 기자(oliv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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