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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野 전주혜 "내가 왜 투기꾼이냐는 국민 분노 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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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5분 발언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은 4일 본회의 단상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석을 바라보며 “내가 왜 부동산 투기꾼이냐는 국민의 분노가 들리느냐”고 했다.
조선일보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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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인 전 의원은 이날 부동산 입법 반대 5분 발언 주자로 나섰다.

그는 민주당의 부동산 입법을 “3분 즉석 요리하듯이 법안들이 만들어졌다”고 비판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한 임대차 3법 부동산 세법, 과연 국회가 최선을 다했습니까. 국민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법안 만들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법안소위 패싱, 상임위 패싱, 법사위 패싱, 어느 하나의 과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발언 도중 손으로 내려치는 동작을 취하기도 했다.

그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소급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시장에 큰 혼란을 주는 내용이 숫자의 논리에 막혀 바로 그날 법사위를 통과했다”며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됐고 국무회의에서 바로 의결됐다. 다음날 바로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고 했다.

그는 “입법을 할 때는 법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의 이익을 각각 고려해야 한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까지 미리 예측해서 입법해야 한다. 그런데 최선을 다했느냐”면서, 민주당 의석을 향해 “도살적 과세에 울고 있는 국민의 분노가 보이느냐”고 했다.

[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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