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내가 진짜 임차인"...與 의원들, 윤희숙 연설에 '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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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가 진짜 임차인"이라며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5분 연설'에 응수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연설을 해 화제가 됐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자유발언에 나서 "저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70만원을 내는 진짜 임차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도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했다. 월세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 전세가 줄어들까 걱정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도 덧붙였다.

신 의원은 통합당이 주장하는 '전세종말론'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전세가 사라진다고 했지만, 오히려 전세비율은 늘었다"면서 "지난 2015년 65.3%였던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비중은 2019년 72.4%로 증가했다. 앞으로 임대차3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집주인이 한순간에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월세를 받는 이익보다 목돈을 돌려줘야 할 부담이 더 크기 때문"이라면서 "2020년5월 기준, 강남4구의 전세를 낀 갭투자 비율이 72.7%에 이른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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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자유발언에 나서 "집없는 청년"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지옥고'라는 말을 아시나,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한 저는 서울로 오는 순간부터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살았다"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전세 보증금 때문에 전세집도 언강생심 꿈꾸지못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과거엔 잘 키운 자식이 집안을 일으켜 세웠지만, 지금은 잘 키운 자식이 집안기둥을 안 뽑아가면 다행인 시대가 됐다"면서 "'내 집 장만의 꿈'은 '은행 대출의 꿈'도, '갭 투자 성공의 꿈'도 아니다. 그저 스스로 힘을 아끼고 모아 살만한 집에 살고 싶은 건강한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서울은 월세가 오를까, 전세금이 오를까, 계약갱신이 안될까봐 불안에 떨며 내일을 살아야 하는 청년에겐 허탈감만 준다"면서 "정부가 청년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놓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임대차 3법은, 상한제로 예측가능성을 높여 안정적 시장으로 발전시키게 될 것이며, 신고제로 임대·임차인의 계약에 신뢰를 더하고 어느쪽도 억울함이 없게 될것"이라며 "청구권은 집 구하랴, 이사하랴 어려운 국민을 돕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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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도 '저는 임차인입니다. 결혼 3년차, 신혼부부 전세 대출을 받아 은평에 있는 한 빌라에 신랑과 함께 살고 있다"면서 자유발언에 나섰다. 용 의원은 통합당을 향해, "통합당이 말하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상위 1%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부자들인가, 투기 목적으로 집을 소유한 뒤 자신은 10억짜리 전셋집에 사는 사람들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세법,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킬 이번 7월 임시국회는 ‘집값 낮추는 정치’가 시작된 국회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종부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과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법이 통과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설치법 후속법안들도 통과됐다. 통합당은 부동산과 공수처 관련 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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