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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김여정이 만들라니까 이렇게 고속으로?” vs 송영길 “관행 배우고 상대방 존중하며 발언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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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 두고 충돌한 與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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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태영호(사진)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 제정을 두고 “김여정이 만들라고 하니까”라고 비꼬며 여당을 때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태 의원의 발언 수위에 잇단 불만을 표시했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간 충돌이 빚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단 살포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탈북민 출신인 태 의원은 “김여정이 만들라고 하니까 서울에서 이렇게 고속으로 법을 만드느냐”라며 볼멘소리를 내뱉었다.

이어 그는 “이런 법이 국회에서 나오면 안 된다”라며 “(인권 유린) 가해자인 김정은이 요구하는 법을 국회에서 만들 수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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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민주당 소속 외통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김정은을 도와주는 법안을 만들었느냐는 식으로 의도를 매도하고, 상대 의원의 법안 발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면 논의가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또 태 의원을 향해 “관행을 배우시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며 발언해주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이날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안전 둘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 결정하라면 ‘생명과 안전’”이라면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무한 자유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북한이 앞으로도 대북전단을 이유로 군사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라며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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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반면 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전단 살포 장소를 공개하지 않는 등 방식으로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며 “국민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태용 의원은 같은 당인 태 의원이 공격받자, “태 의원에 대한 훈계성 발언이 나왔는데 국회에서 상대방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런저런 지적을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라며 “태 의원의 발언에 대해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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