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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노예 벗어난 역사적인 날" 민주당 자화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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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등 부동산 11개 법안 법사위 단독 통과후 자평

윤호중 "대한민국이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난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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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법사위원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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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증세를 골자로 한 부동산대책 후속법안 11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독단적인 회의 운영에 반발해 표결 전 회의장을 떠난 상태에서 무더기로 법안들이 통과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들이 통과되자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난 날”이라고 자평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모두 처리된 이후 “내일은 역사서에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나 대한민국 경제의 주인이 되기로 결정한 날로 기록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처리한 법안이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 삼아온 대한민국의 잘못된 관행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젊은 청년들까지도 집을 사야 하는 '집사자' 대열에 가담했던 광기와 같은 부동산 투기의 열풍(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서는 “국민들이 더 이상 부동산의 노예가 되지 않는 데에 국무위원으로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고 치켜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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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김현미 국토장관/조선DB


특히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부동산 정책실패의 책임자로 지목된 김 장관에게 “조금 억울하다는 느낌이 드실 것 같다”며 “이번에 보니까 국토부가 실제로 미친 집값을 안정화 할 레버리지(지렛대) 수단이 많지 않다”고 감쌌다. 이어 “임대차 3법은 법무부, 부동산 3법과 세법도 기재부 소관인데 국토부 장관이 마치 홀로 전부 책임을 지는 듯하다”며 “(김 장관은) 저와 국회에서 함께 일한 선배인데 억울한 느낌이 들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부동산 주무장관은 국토부 장관이어서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맞는다”면서 호응했다.

통합당은 법안 소위도 구성하지 않고 표결에 부치는 윤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거세게 항의했다.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중도 퇴장한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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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오른쪽 두번째)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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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윤 위원장에게 “이렇게 강행할 거냐”며 “저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국 독단적으로 통과시킬 거면 우리가 여기서 ‘일당 독재’에 대해 들러리를 설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 심사는 토론의 토론을 거치며 법안의 완결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견이 있음에도 묵살한 채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을 다수결로 밀어붙이면 답이 없다”고 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과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표결 중독에 빠진 것 같다”고 했고, 조수진 의원은 “독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군부독재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독재”라고 비판했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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