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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의 승부수 "의원 4연임 금지…기득권 내려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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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오는 10일 당 핵심가치를 담은 10대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정치개혁 일환으로 '국회의원 4연임 금지'와 '청와대 인사·민정수석실 폐지'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회의원 4연임 금지는 야당이 먼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슈퍼 여당인 집권당과 차별화를 모색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 취임 이후 선제적으로 정치권에 화두를 던져온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책 공약을 통해 이슈 선점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3일 통합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김종인 비대위'가 10일 새로운 정강에 걸맞은 10대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정치·사법 개혁 △기회·공정 △경제혁신 △공존 △양성평등 △환경 등 10개 키워드 아래 세분화한 정책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정치개혁 부문에는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정책을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원이 한 지역구에서 내리 3번 당선됐으면 해당 지역에서 다시 출마할 수 없게 하는 정책을 앞세워 정치 신인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개혁 방안으로는 청와대 민정·인사수석실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집권 이후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낙하산 인사·보은 인사를 막기 위해 수석실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이 옵티머스 사태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것을 부각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사법개혁 방안으로 '법무부 장관 권한 제한'을 명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 역시 같은 이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찰총장 권한 축소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정책을 제시하며 차별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그동안 보수진영에서 잘 다뤄지지 않던 정책도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표된 신규 정강에 '우리는 누구나 경제적 자립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만큼 아예 기본소득 도입을 당 공식 정책으로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기본소득 도입은 '공정'이란 키워드 아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 키워드에선 김 위원장의 주요 정책으로 꼽히는 '경제 민주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방침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2012년 새누리당 정강정책에 경제 민주화 내용을 넣었지만 자유한국당으로 바뀌며 사실상 사라진 것을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국민에게 한 약속이니 이번에는 반드시 구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경제혁신 정책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담긴다. '공존' 키워드 아래에는 반려동물 관련 정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에서는 반려동물 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아 동물 복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인 비대위가 마련하는 10대 정책은 내년 4월 재보선과 2022년 3월 대선 과정에서 제시할 공약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최근 매일경제와 만나 "국민은 준비된 정당을 원한다"며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선 정책 정당으로 바뀌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통합당은 10일 정강정책 개정을 마친 뒤 21일에는 새로운 당명과 당색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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