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기존 미디어 위기…제도 혁신 나설 것"

5기 방송통신위원회 임기를 시작하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새 시대 변화에 맞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미디어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짜뉴스 대응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물을 비롯한 불법유해정보 유통이 근절되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재선임됐다. 2023년 7월까지 3년 임기동안 제5기 방통위를 이끌게 됐다.

한 위원장은 3일 취임사를 통해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 미디어의 경쟁력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시장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존 미디어 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미디어의 공적 가치는 흔들리고 있다"며 "미디어 혁명의 시대를 이끌어가려면 미래를 기획하는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디어산업의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OTT 등 새로운 미디어의 활성화 정책과 기존 미디어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해 상생과 협력의 미디어생태계를 이뤄 나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신료, 방송광고, 방발기금 등을 포함한 미디어의 재원구조 전반을 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함께 놓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방송통신 미디어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공기와 같은 존재"라며 "비대면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진 디지털미디어 능력을 전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과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AI기술을 활용한 자막·수어 전환서비스 개발 등 소외계층,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미디어 이용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가짜뉴스 대응체계를 위해서는 민간에서 팩트체크, 자율규제가 활성화되고 이용자 스스로도 정보 판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성범죄물을 비롯한 불법유해정보 유통도 근절되도록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관련 법제도는 시장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용자 후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새롭게 설계하겠다"며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고 국민이 국내외 사업자의 다양한 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집행력과 실효성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