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OTT·단통법·역차별 개선해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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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5기 방송통신위원회 임기를 시작하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미디어 활성화 정책을 설계하고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내업체와 해외업체간의 규제역차별 문제도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중도 사임한 이효성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 동안 방통위원장을 수행한 뒤, 지난달 20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재선임됐다. 3년 임기동안 제5기 방통위를 이끌게 됐다.

한 위원장은 3일 취임사를 통해 "오늘날 방송통신 미디어는 상상도 못할 만큼 커다란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지상파와 케이블TV 중심이던 미디어 시장에 IPTV가 도입되고 종편 채널이 등장했다. OTT를 비롯해 국내외 미디어 플랫폼도 다양해졌다"면서 "시장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존 미디어 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더해 정보의 양은 많아지고 지능정보에 기반한 서비스가 다양해진 반면 허위조작 정보, 혐오표현, 사이버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디지털미디어 격차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외산OTT의 국내 잠식도 빨라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상혁 위원장은 "OTT 등 새로운 미디어의 활성화 정책과 기존 미디어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해 상생과 협력의 미디어생태계를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용자 후생에 초점을 맞춘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관련 법제도 개선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그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관련 법제도는 시장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용자 후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새롭게 설계할 것"이라며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고 국민이 국내외 사업자의 다양한 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집행력과 실효성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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