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추진 부동산법, 세입자-임대인 갈등구조 높여"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 법 개정에 대해 "세입자와 임대인의 갈등 구조를 더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3일) 비대위 회의에서 "얼핏 보기에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신속한 법 제정을 했다고 한다지만, 과연 이게 세입자를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정책을 관철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종국에 가서는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까지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작년에 울산시장 부정선거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 여러 사건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며 "도대체 검찰이 있는지 없는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주저하지 말고 엄격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면서 "지금 실천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진 기자(n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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