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정원 증원 등 중단 않으면 14일 총파업"

대한의사협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정부가 의료계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오는 14일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1일 오후 용산구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도입 등을 규탄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선 의료비 상승과 인구 감소, 의학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정부에 전공과목별·지역별·의료기관 종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불균형 해소 등을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해 3년간 운영하면서 의료계와 협의하자고 촉구했다.

공공의료기관 설립 계획은 철회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의료경쟁력 강화와 근무 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한방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은 전면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암, 희귀 난치병 등 필수 분야에 우선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다.

비대면 진료 육성 정책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대면진료와 직접진찰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며, 제한적이고 보조적인 원격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선 의료계 의견을 수용하라고 제안했다. 의협은 "정부가 이 시각 이후로 지체 없이 의료계와 공식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면서 "12일 정오까지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한 책임 있는 개선의 조치가 없다면 14일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의 총파업이 현실화돼도 환자의 진료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로 비상시국인 상황에서 의협이 또 다시 길거리 투쟁에 나설 경우 국민들로 부터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병원계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원격의료)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병협은 첩약 급여화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병원계를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병협)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이지만, 전체 의사 10만여명중 60%에 달하는 약 6만명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의협은 주로 개원가 중심의 의사들에 의해 운영된다. 의원급 의사는 올해 3월말 기준 전체 의사 10만 6144명중 4만 3769명이다. 병원 의사들도 의협에 가입되어 있지만 사안에 따라 개원의들과 입장이 다른 경우가 많다. 또한 의협이 총파업을 강행해도 의협소속이지만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동네 환자들을 묵묵히 진료하는 의사들이 많다.

[이병문 의료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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