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걸린 ‘장기 현안’…“수도 이전” 일치 [민주당 전대 돋보기 (4)]

행정수도 완성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박주민·이낙연·김부겸(왼쪽부터) 후보가 31일 부산MBC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권 TV 초청 토론회에 앞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균형발전 뉴딜’ 정책 4가지 세부과제 제시하며 ‘선공’
김부겸은 ‘광역 상생발전’…박주민은 “사법부 추가 이전” 제안
각 후보의 대안, 전국 4번째로 많은 충청 당원 표심에 영향 줄 듯
국토연구원, 소극적 분원·적극적 이전 등 3가지 시나리오 제시

행정수도 이슈가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를 달구고 있다. 당권주자들은 이 사안이 국가균형발전 의제인 만큼 전대 화두일 뿐 아니라 차기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장기 현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낙연 후보(68)가 31일 ‘균형발전 뉴딜’을 제안하며 행정수도 논의를 당권 무대로 끌어올렸다. 김부겸(64)·박주민(47) 후보도 각각 광역경제권 발전, 사법부 지방 이전을 내세우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행정수도 문제는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별 이해관계와도 닿아 있어 전대 레이스의 정책 경쟁을 이끄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후보는 이날 세종시 균형발전 상징공원을 찾아 “행정수도 이전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 특별법을 만들어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판단을 얻는 것이 현실적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균형발전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행정수도 이전 및 세종의 완성, 권역별 거점도시 구축과 공공기관 이전, 한국판 뉴딜과 균형발전의 접목, 수도권의 미래비전 관점 등 4가지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행정수도 이슈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과거 ‘약점’을 극복하려는 의도도 일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2004년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호남지역은 손해를 보는 등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표했다. 지난 29일 대구MBC TV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이 사실을 지적하자 이 후보는 “행정수도 건설 자체를 반대했다기보다 지방과 불균형이 생길 경우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김부겸·박주민 후보도 행정수도 이전 당위성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김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에서 “행정수도 이전만 시급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며 ‘광역 상생발전’을 제안했다. 전국을 3~4개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일자리·교육·문화·의료가 자생력을 갖도록 인프라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행정부·입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추가 이전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박 후보는 지난 29일 토론회에서 “대법원은 대구, 헌재는 헌법적 의미에 비춰 광주로 이전하는 등 추가적이고 과감한 분산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문제는 전대 득표에 현실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충청 지역 권리당원 숫자는 서울·경기·호남 다음으로 많기 때문이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국회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서울연구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행정수도 이전 작업의 경과와 쟁점을 논의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국토연구원 보고자료를 보면, 국토연구원은 세종시 추가 이전 기관을 두고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국회의 세종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을 내려보내는 소극적 분원과 국회·청와대의 완전 이전을 전제로 한 적극적 이전, 청와대를 제외한 수도권 소재 행정기관(정부위원회 포함)이 모두 이전하는 방안 등이다.

세종·충청권 이외 비수도권 지역 발전을 위해 ‘초광역권’(메가시티) 개발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최근 “초광역경제권이 전국에 2~3개는 만들어져야 수도권 (집중)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 MBC에서 열린 당 대표 후보 2차 토론회에서 이 후보의 과거 ‘노무현 공격’ 이력이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가 “2006년 (이 의원이) 새천년민주당 원내대표 시절 ‘노무현 정부는 낙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라고 공격하자 이 후보는 “당시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절박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상범·박용하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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