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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앞으로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언론사와 뉴스 사용료 협상을 벌이도록 한 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중재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시 프라이덴버그 호주 재무장관은 이런 내용의 새 법 초안을 공표하면서 우선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인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이 법이 통과되면 호주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첫 국가가 됩니다.
법 초안은 플랫폼 사업자에 언론사와 협상할 일정 기간을 부여한 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중재 절차를 밟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트래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알고리즘 변화에 대한 통지 의무 등도 담고 있습니다.
이 초안은 8월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의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구글은 호주 정부의 가혹한 간섭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는 호주의 디지털 경제를 위협한다고 반응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아 기자(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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