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과도한 직접수사 축소... 경찰 자율성 강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30일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 “그간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과도한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고, 경찰 수사 자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협의’에서 모두발언에 나서 “이번 개혁은 해방 이후 처음 하는 형사 사법의 중대변혁으로 일부 권력기관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을 비롯한 권력 기관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많은 국민들의 열망을 담은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며 "주무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 실현을 지금까지 기다려 준 국민들께 후속조치 마련을 말씀드릴 수 있어 뜻깊다"고 했다. 또 "경찰 권한이 강화된 만큼 국민 인권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인권 강화기능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의 역할을 새로이 정립해 새 형사 사법체계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