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실거주자 외 부동산 불로소득 100% 환수해야”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밝히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과 관련 “실거주자 외엔 부동산으로 생기는 불로소득을 100% 환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실제 사는 집 외에 가질 이유가 없게 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효과적인 정책은 기득권자의 혜택을 박탈하는 것”이라면서 “부동산을 사서 손해 보거나 이익이 없으면 절대 안 산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 “신규 택지를 개발해서 자꾸 공급하면 구시가지가 완전히 망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의 ‘서울 주택 100만호 공급’ 발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면) 전통주거단지가 다 죽는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선 “조 전 장관이 당한 일, 요즘 하는 일에 대해 제가 동병상련이라고(한다)”라며 “지금 소송하고 그러는데 잘하는 것 같다. 박수를 쳐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또 “제가 비정상적 검찰의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 중 하나 아니냐”라며 “사람의 생사를 가르는 권력을 가진 집단은 민주적 통제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양상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추 장관은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미국에선 주민이 검사를 직선으로 뽑지 않느냐”라며 “기소 업무를 지방 검찰청 단위로 하고 검사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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