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해외사업자 불법혐의 엄정히 조사…국내와 규제 형평성 맞출 것"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8일 "방송분야의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며 "해외사업자의 불법 혐의를 엄정히 조사, 점검해 국내 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을 맞춰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첫 정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광고, 협찬, 편성규제 등과 같은 방송분야의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자한다"며 "융합환경에 대비해 미래지향적인 방송규제 제도 마련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화적 다양성과 공익성을 높이는 방송 프로그램 지원 확대, 콘텐츠 투자와 관련된 재허가, 재승인 조건이 잘 이행되도록 점검하겠다"며 "해외사업자의 불법 혐의를 엄정히 조사, 점검해 국내 사업자와의 규제형평성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신뢰받는 방송환경 만들기 위한 주요과제로 방송 재허가·재승인 심사, 재난방송 강화 등을 꼽았다. 그는 "최근 종편보도채널의 재승인 심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했다"며 "하반기에도 주어진 권한과 책임에 충실해 지상파와 나머지 종편채널의 재허가 재승인 허가심사를 엄격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수어 외국어 자막 등 재난방송 확대했고 방송사 재허가와 평가에서 재난방송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경험을 토대로 감염병 상황에서의 재난방송 개선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인공지능(AI) 시대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물 대응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24시간 내에 심의해 신속히 차단하고 관련 영상물을 식별할 수 있는 범부처 공동DB를 운영중"이라며 "인터넷상에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후속입법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월 초 설립한 민간협의체를 중심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시청자 권리 선언문을 제정하고 시청자의 날을 지정하는 등 능동적 참여모델도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온라인 교육, 화상회의 등 활성화되며 디지털미디어능력이 필수가 됐다"면서 "디지털시대 누구나 차별없이 방송통신서비스 누릴 수 있게 소외계층 지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부족한 부분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빠르게 진행되는 비대면, 디지털 전환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나가겠단 계획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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