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권한 막강...민주적 통제 반드시 필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권력이 정말 막강하다며, 민주적인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야당이 법 개정을 통해 법무부 장관의 검찰 통제권을 해체하려는데 대한 입장을 묻는 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 영장청구권까지 갖고 있어 견제받을 필요가 있다며 그것이 현행 검찰청법이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사 지휘권은 주권재민 원칙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에게 임명받은 장관으로서, 국민 권익 보호 등 정치적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송재인[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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