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도 기사"…불법 렌트카 '어둠의 30년'

택시 보다 많은 불법 렌트가…손 놓은 당국

이곳은 경기도 광주 시내입니다.

광주 시민들은 택시가 부족해서 렌터카를 콜택시라고 불러 이용하는 게 일상이라고 합니다.

모두 불법인데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광주 곤지암역에 내린 한 여성.

[경기 광주 시민 : 택시가 잘 안 잡혀요. (기차) 내리면서 전화해서 '콜(렌터카)' 불렀어요. 저 렌터카밖에 안 타가지고.]

여성에게 취재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뒤 잠시 뒤 도착한 렌터카에 함께 타봤습니다.

[불법 렌터카 무전기 : ○○은행 가요, ○○은행.]

광주뿐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넘나들기도 하는데 미터기는 없고 거리에 따라 정해진 현금을 받습니다.

[불법 렌터카 영업 기사 : (인천까지 요금은) 대중없어요. 7만 원, 8만 원. 인천공항은 더 비싸고.]

불법 렌터카 영업이 기승인 건 광주 시내 택시가 부족하기 때문.

인구 39만인 광주의 택시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427대에 불과합니다.

[경기 광주시청 관계자 : 구리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20만 명인데 거기는 (택시가) 900대 되거든요. 국토부에서는 전체적으로 택시 수를 줄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렌터카로 돈 받고 승객을 태우는 건 명백한 불법이고 무엇보다 승객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50대 여성 승객을 태운 불법 렌터카가 앞차를 들이받아 승객이 숨졌는데 불법 영업한 렌터카 보험으로는 전혀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경윤수/전국렌터카공제조합 조사실장 : 뒤에 탔던 승객이 앞으로 쏠리면서 충격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불법 렌터카 사고는) 사망 사건이나 중상 사건은 치료비를 다 지급하지 않습니다.]

운전만 할 줄 알면 누구나 렌터카 기사를 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지난 2017년 경찰 단속에서는 4명의 기사가 성범죄 전력이 있었고 이 가운데 한 명은 아동 성폭력 전과자였습니다.

[불법 렌터카 영업 기사 (성범죄 전력) : 다 연결, 연결해서 어차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 전과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업체에서) 요구하는 건 딱히 없어요.]

[불법 렌터카 영업 기사 : (기사가) 연락 끊고 잠수 타면 알 수가 없어요. (업체에) 정직하게 인적사항을 다 적었으면 모르겠지만.]

불법 렌터카 업체의 영업 방식은 택시회사와 똑같습니다.

기사들에게 사납금 명목으로 매달 70만 원 정도를 받는데요, 기사가 본인 명의로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리스를 해오면 승객을 이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겁니다.

아예 업체 명의의 렌터카를 기사에게 내주기도 하는데 이럴 땐 렌트 비용까지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실제 렌트한 사람과 이용자가 달라서 그 어떤 보험처리도 안 됩니다.

[불법 렌터카 영업 기사 : (업체 대표는)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를 자기가 먹는 거죠. 그런 차가 10대가 있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700만 원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죠. (기사도) 20만 원 이상 법니다, 하루에….]

택시 업계는 광주에만 이런 업체가 150곳이 넘고 차량도 1천500대 이상일 걸로 추정하지만

[경기 광주 개인택시조합 관계자 : (불법 렌터카 영업이) 30년도 넘었어요. 1980년대 초부터 있던 거예요. (단속하는 시청) 공무원들도 타고 그렇습니다.]

광주시청은 이런 업체가 몇 곳이나 되는지 또 기사는 어떤 사람들인지 전혀 파악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경기 광주시청 관계자 : (승객이 돈을 내는) 그런 행위 자체를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으면 그게 불법 행위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업체 관계자는 "단속이 돼도 영업한 기사만 벌금 50만 원 정도 낸다"며 "세금도 안 내는 데다 처벌도 솜방망이인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불법 렌터카 영업은 경기도 시흥, 안산 등에서도 활발합니다.

승객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실태 조사와 단속, 택시 증차를 포함한 해법 모색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진, VJ : 이준영)
장훈경 기자(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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