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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통일부, 탈북민·북한 인권 비영리법인 8월 중순 사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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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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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대북 전단 논란을 계기로 탈북민 단체 등 소관 비영리 법인 25곳에 대해 실시하기로 한 사무검사를 다음달 중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해당) 법인 측과 일정을 조율하면서 날짜를 잡고 있었다"며, "일부 일정이 확정된 단체들에 대해 사무검사 실시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당초 7월 말쯤 방문 등을 통한 사무 검사를 예상했으나, 일정 조율 등의 과정에서 착수 시점이 순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무검사 대상인 탈북민단체와 북한인권단체 등은 통일부가 사무검사를 실시하는 이유가 분명치 않다면서, 검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통일부가 등록 단체 중 북한 인권과 탈북민 정착 지원 단체만을 골라 검사를 실시하고, 단체 유지 요건을 갖췄는지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면서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둔 것과 같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 부대변인은 "일부 단체들에서 여러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당초 등록 요건대로, 허가받은 요건대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맞지 않는 부분들에서 보완, 시정하도록 협조를 요청해 나갈 것"이라면서 "긴밀히 소통하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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