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조시대 천도냐” “집값 11%만 올랐다”…창도 방패도 무뎠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기·승·전·부동산 공방으로 끝나

정 총리 “주택공급 부지 태릉골프장 논의, 육사는 제외”

[경향신문]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사진부터)이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연합뉴스

2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부동산’으로 수렴됐다. 야당은 집값 상승을 물고 늘어지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집중 공격했다.

여권이 내놓은 행정수도 이전의 숨은 의도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규정했다. 여당 의원들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오해는 해소하되, 언급은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맞섰다.

미래통합당 첫 질의자인 서병수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왜 하필 문재인 정권 2년도 안 남은 이 시간에 수도 이전과 개헌 문제를 제기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인 실패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문제 등으로 인해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 아니냐”고 비판했다. 서 의원이 “민심이 흔들릴 때마다 천도했던 왕조시대가 생각난다”고 말하자 여당 의석에선 야유가 나왔다.

주택가격 상승률과 상승 이유도 쟁점이었다. 서 의원이 “집값이 어느 정도 올랐느냐”고 묻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감정원 통계로 11%가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야당 의석에선 “뭐 11%라고?” “장난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등 고성이 나왔다. 김 장관이 부동산값이 오르는 이유를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으로 공급되고 최저금리 상황이 지속하면서 상승 국면을 막아내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자 윤영석 통합당 의원은 “일본은 M2(통화량) 기준 유동성이 우리의 4배다”라고 반박했다. 유동성이 더 많은 일본은 부동산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동산세 인상을 두고 거친 말이 오갔다. 김희국 통합당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3년 내내 23번이나 넘는 똥볼이나 차고 돌아다니다 안 되니까 세금 폭탄을 때리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의원이 이어 “국민들에게 피를 빨듯이 세금을 더 걷는 건가”라고 질의하자, 홍 부총리도 “세정 정책을 하는 직원과 국세청 2만명, 관세청 5000명의 사기를 꺾는 것이다. 지나친 말”이라고 맞받았다. 두 사람의 설전은 고조됐다. 김 의원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라고 소리쳤고, 여당 의원들은 “반말하지 말라”고 항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다만 윤후덕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세금 폭탄’ 논란에 대해 “세금 폭탄이 아니라 정부의 대책이 핀셋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비중이 인구 대비 1%, 가구 대비로 2%밖에 되지 않는다”며 “(세금 폭탄이 아니라) 맞춤형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화답했다.

박순봉·김상범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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