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은 범죄단체조직` 인정되나…내달 정식 재판·첫 증인은 조주빈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과 유료회원들의 '범죄단체조직' 재판이 내달 시작되면 첫 정식 공판에서 '박사' 조주빈(25세, 남)이 증인석에 앉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를 비롯한 피고인 6명에 대해 2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준비절차를 종결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조 씨와 함께 기소된 '태평양' 이 모 군(16세), '도널드푸틴' 강 모 씨(24세), '랄로' 천 모 씨(29세), 박사방 유료회원 '블루99' 임 모 씨(33세)와 '오뎅' 장 모 씨(40세) 등 공범 5명의 변호인 대부분이 조 씨의 조서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범죄단체조직에 가입하고 활동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피며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조 씨로부터 일방적인 지시를 받아 움직였을 뿐, 나머지 일당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범죄조직'을 구성해 활동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내달 13일 첫 정식 공판을 열고, 모두절차를 마친 뒤 곧바로 조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건 내용을) 많이 아는 조 씨에 대한 신문을 원하는 것 같다"며 "증거인부가 덜 된 면이 있긴 하지만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 (조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첫 증인신문에서 공범들의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조 씨의 단독 범행에 일부 이용됐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검찰은 박사방이 '수괴' 조 씨를 비롯한 38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로 총 74명의 청소년 ·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범죄집단이라고 본다.

박사방 피해자 74명 가운데 16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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