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단상에 선 김현미 "자리 연연 안해…집값 올라 죄송"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고석용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갭투자 규제 관련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지난 3년 동안 인허가, 착공 물량이 많게는 70%, 적게는 20%로 과거 대비 많았다"면서 "2021년 입주 물량이 3만6000가구로 적은데 이는 (과거 정부인)2014년, 2015년 인허가 물량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본회의에서 "서울 주택 공급 물량은 2021년 3만6000가구로 과거 평균 4만6000만 가구 대비 적다"며 "인허가를 하고 입주까지는 5~6년이 걸리는데 과거 허가 물량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급에는 시차가 있다"며 "지금 인허가 나는 것은 5년~7년 뒤에 공급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출범 때부터 2021년 물량은 적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 했다"며 "다만 2022년에는 5만가구가 돼 다시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022년 이후 공급 준비를 위해 공공택지를 3기 신도시 30만 가구를 비롯해 77만가구를 준비 중"이라며 "그럼에도 국민들이 서울 도심 공급이 적다고 걱정하기 때문에 지난 5월 서울도심 7만 가구 대책을 내놨고 이번에 TF를 꾸려 대책을 준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집값 급등 책임을 지고 김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욕심이 없다"며 "그렇지만 공급 문제 예상했기 때문에 2018년 집권 1년 후부터 3기 신도시 공급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집값이 올라 젊은 사람들이 걱정 많이 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런 걱정들이 해결되기 위해선 주택과 관련된 투기 수익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완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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