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집값 11% 올랐다" 야당 "11%요? 장난 마세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의 질의에 답한 뒤 웃으며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장관은 집값이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고 있습니까”

“(한국)감정원 통계로 11%가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11%요?”

23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 국내 집값 상승 수준을 묻는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1%”라고 대답하자 회의장이 술렁였다. 야당 의석에선 “뭐? 11%라고?” “장난하지 마세요” “에이 저게 무슨….”이라는 야유가 나왔다. 김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보다 올랐다는 건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대정부 질문의 스포트라이트는 온통 김현미 장관에게 쏠렸다. “어떤 이유에서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느냐”는 서 의원의 질문에 김 장관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하강하는 건 전체 경제 상황과 연동돼 있다”며 “길게 말씀드려도 되겠느냐”고 작심한듯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과잉 유동성’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았다.

김 장관은 “2015년부터 우리나라 부동산이 대세 상승기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동성 과잉공급, 최저금리 지속이 있어 상승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정부 정책 실패보다는 주변 환경 때문에 집값이 상승했다는 의미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부동산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서 의원의 지적에는 “그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좌파정부만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서 의원이 묻자 “부동산 정책은 시차가 있기 마련”이라고 답했다. 야당 의석에서 “사퇴하세요!” 등 야유가 쏟아졌다. 김 장관은 “늘어나는 유동성이 어떤 나라는 증시로, 어떤 나라는 부동산으로 간다”며 “유동성 과잉이 미국은 증시과열로 나타나고, 상해 등 몇몇 도시에선 부동산 과열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같은 과잉 유동성의 원인에 대해 김 장관은 다시 한번 ‘이명박 정부 시절’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2008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에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겹쳐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에 서 의원은 “부동산 추이를 보면 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오르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과 연계돼 경제 총체적 실패가 생겼고 이를 만회하려 통화량을 늘리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해서 유동성이 늘어났다는 건 제가 자료에서 본 적이 없다”며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 현상의 연장선에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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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자리 연연하거나 욕심 있지 않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선 김 장관에 대한 해임도 언급됐다. 질의자로 나선 윤영석 통합당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김 장관에 대해 해임 건의를 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정 총리는 “김 장관은 수요 공급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등 부동산 정상화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 일을 잘하도록 뒷받침해주려 한다”고 답했다.

이날 윤 의원은 김 장관에게도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저는 절대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장관 말 안 들었으면 쉽게 몇억을 벌 수 있었다는 말이 떠돈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는 “투기 수익이 환수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완비돼야 한다”면서 “집값이 올라 젊은 세대와 시장의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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