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분노한 시민들···집값대책 위헌소송 로펌 선정 '신청만 남았다'

위헌 단체소송 카페 "대형로펌 두곳 역제안"

617 피해자 카페는 이언주 전 의원과 헌법소원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집단 위헌소송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몇 갈래로 나눠 진행 중인 가운데 대형로펌, 정치인 출신 변호사 등 선임까지 추진하면서 소송에 무게감을 더하려는 모습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대책 소급적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모인 ‘부동산 대책 위헌 단체소송 카페’ 운영진은 “10대 로펌에 속하는 두 군데 로펌에서 ‘역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선임료 모금 문제 등으로 중소형 로펌을 접촉 중이었는데 사안을 자체 검토한 일부 대형로펌 측에서 ‘수임 의사가 있다’는 뜻을 먼저 전해왔다는 것이다.

위헌소송 카페 측은 초기 선임료로 3,000만원이 필요하다며 모금 활동을 진행 중이다. 카페 관계자는 “대형로펌의 한 대표변호사가 이번 부동산 대책이 소급 입법 등으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했다”고 전했다. 카페에 따르면 이 같은 소식이 22일 공지된 후 현재 2,200여만원의 모금이 이뤄진 상태다. 카페는 “3,000만원의 모금액이 만들어지면 로펌에 수임제안서를 요청해 다수가 동의하는 로펌을 선정한 후 수임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카페는 부동산 규제에 따라 여러 개로 갈린 ‘피해자 카페’들이 각자 위헌소송을 진행하기보다 힘을 결집해 대형 소송으로 진행하자며 만들어진 곳이다. 위헌 소송 또한 부동산 규제의 소급적용 문제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규제 전반을 따져볼 계획이다. 현재 1,700여명이 가입한 상태이고, 위헌소송 참가인단에 이름을 올리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도 200명을 넘었다.

1만 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은 A 전 의원을 선임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익소송이어서 수임료 없이 추진하는 방식이다. 현재 수임료 외 소송진행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1주택자 주택담보비율(LTV) 규제 소급적용, 다주택자 규제, 임대주택사업자 규제 등 문제를 지적할 계획이다. 카페의 한 관계자는 “국민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정부가 ‘소수의 목소리’가 아닌 국민 대다수의 목소리인 것을 미리 인지하고 하루빨리 모든 행정명령, 악법들을 철회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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