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D-100]공약 살펴보니…'美우선주의' 한 목소리

재원마련안은 제각각

트럼프 복지예산 감축 카드…바이든은 증세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중국 때리기와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해법으로는 상반된 공약을 내걸었다. 특히 바이든 캠프의 변신이 주목된다.

미국 우선주의는 양쪽 캠프가 내놓은 경제 공약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이든 캠프는 최근 2조달러 규모의 청정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골자로 하는 '그린 뉴딜'과 7000억달러를 투입해 미 정부가 미국산 제품 구매를 지원하는 '바이 아메리카'를 공약으로 내놨다. 이를 통해 일자리 500만개를 창출하고 대규모 실업 사태와 경기 침체를 극복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경기 부양책과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석유 시추, 전기 등 에너지 분야 인프라에 2조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2016년 대선 이후 줄곧 "미국산 제품을 사고, 미국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며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바이든 후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 재임 중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주도한 자유무역 옹호자였다. 폭스뉴스는 바이든 후보의 공약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밝힌 공약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등 러스트벨트 지역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재원 마련 방법에서는 서로 차이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복지 예산 감축을 내걸었다. 향후 10년간 저소득층과 노령층 의료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어에서 각각 9000억달러와 4500억달러를 감축하고 보건복지부 예산도 10% 감축해 경기 부양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증세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주주자본주의 시대를 끝내겠다"면서 "내가 당선되면 부유한 투자자 계층이 아닌 노동자, 중산층 가정에 집중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캠프는 증세 공약으로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기존 35%에서 21%까지 인하된 법인세율을 28%로 높이고 개인소득세율도 현재 37%에서 39.6%까지 올려 경기 부양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법인세에 이어 급여세율까지 낮춰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도 큰 차이가 있다.

대외 정책에 대해서도 두 후보의 공약은 기본적으로 정반대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에게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서한을 보냈다는 소식에 바이든 후보는 트위터를 통해 "대선 승리 시 WHO에 재가입하고 미국의 지도력을 회복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주둔 미군 철수와 국제 공조 체제에서 벗어나는 고립주의 정책을 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바이든 후보는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후보가 초당적으로 한목소리를 내는 부분은 대(對)중국 문제다. 지난 5월 바이든 캠프의 토니 블링큰 외교선임자문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홍콩 자치권 훼손과 연관된 중국 당국자와 금융기관 등을 제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과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 문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잇따라 중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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