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종전선언과 비핵화는 다른 사안…남북협력시 시너지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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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종전선언과 비핵화는 다른 사안"이라며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것을 반대했다.

정 총리는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답해 "대화가 남북간 진척되다 중단된 상황인데, 남북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북간에는 종전선언 뿐 아니라 많은 문제가 있고, 복잡하게 연결돼 있는 상황"이라며 "종국적으로는 비핵화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데, 그런 길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전선언이 그런 차원에서 이뤄진다면 도움이 될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통합당 의원들이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정 총리는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 종전선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요구하는 핵 보유 인정선언이 될 것'이라는 태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을 논하는 것은 북한 당국이나 김정은 위원장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한민족을 위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태 의원은 6·25 전쟁영웅의 유해와 관련해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며 장관급이 아닌 실무자급이 나와 유해를 맞은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며 "정부 당국자들이나 문 대통령께서도 그 유해를 쉽게 생각하거나 예우를 하지 않을 뜻은 없었다. 대신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고 백선엽 장군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으로 일관했다. 그는 '백선엽 파묘법'을 시행할지 여부에 대해 태 의원이 묻자 "국회가 입법부니까 국회에서 법을 발의하는 것은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발의가 된다"며 "의회에서 논의해서 입법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을 얻지못하는 입법 발의는 대부분 입법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고 백 장군의 시민분향소에 서울시가 변상금을 물리기로 한 데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모든 행정절차는 법과 제도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그 법과 제도가 온당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서울시가 다른 재량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고 이승만 대통령이 군사엘리트들을 모아 군을 창설하고 북한군과 맞서 싸운 공을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는 "잘못된 일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거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과를 받아낼지에 대해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남북경제협력재단이 북에 공탁한 대북 저작권료 21억원을 압류조치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검토해본 바 없다"고 일축했다.

태 의원은 우리가 북한에 빌려준 차관이 1조617억원에 달하며, 무상 차관까지 합하면 2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북한에 꿔준 돈도 받지 못하는 정부가 경협이 시작되면 우리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데 동의하나'고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당연히 채권채무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며 "남북한이 만약에 핵문제라던지 현안이 잘 해결이 되어서 경제협력이 이뤄진다면 이런 것보다도 훨씬 큰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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