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부동산 투기사범 엄정 대응" 검찰에 지시

법무부가 부동산 불법 투기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2일) "최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투기 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행위 ▲ 개발제한구역, 농지 무허가 개발행위 ▲ 차명거래행위 ▲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 조세 포탈행위 등을 검찰이 단속·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의 이런 방침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 이래 부패 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며 금융권을 끌어들인 결과 금융과 부동산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기형적 경제체제가 만들어졌다"고 처음 부동산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자, 일각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냐는 지적과 함께 서울시장이나 대권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그러자 추 장관은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추 장관은 그제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제는 "부동산이 서민의 인생을 저당잡는 경제시스템은 일찍이 토건 세력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글을 올리며 연일 부동산 관련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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