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방위비와 주한미군 감축, 전혀 관련 없다"

"방위비, 조속한 타결 생각 변함 없어"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2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25.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외교부는 미국 조야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감축설이 표류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방위비 분담과 주한미군 감축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대변인은 방위비 협상에 대해선 "조속한 타결이 필요하다는 양국 정부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히 말씀드릴 만한 향후 일정은 지금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WSJ는 18일 사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방부에 아프간, 독일, 한국에서 철군을 압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보도했다.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한미간 협상이 표류 중인 상황에서 미국 조야에서 잇따라 주한미군 감축설이 제기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증액을 위한 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김 대변인은 금강산 개별 관광 추진과 관련한 한미간 조율에 대해선 "한미 간에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공조해 오고 있다고 수차례 말했다"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창의적으로, 또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해법을 계속 모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워킹그룹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가는 것과 우리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서 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제재라는 것이 유엔 제재와 각 국별로 하는 제재가 있는데 제재가 적용되는 사안이 있고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 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강산과 백두산의 물, 대동강의 술을 우리의 쌀이나 약품과 물물교환하는 것이 대북 제재 대상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사치품은 안보리 제재에 포함돼 있다"며 "술은 모르겠다. 그런 사안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되니까 관련 당국 간 소통도 하고 안보리 매커니즘과 관련해 소통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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