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거래세·보유세 낮추자…임대차 4법 추진 중단"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오늘(21일)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정책으로 사상 최악의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추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조세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국내외 사례로 검증된 바 있다"며 "부동산 가격안정을 명분으로 한 꼼수 증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 한시적 취득세 0.5%포인트 감면 및 양도세 인하 ▲ 코로나19 등 감안해 내년까지 재산세 30% 인하 ▲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 12억 원으로 상향 ▲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유지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로 상향조정 ▲ 임대차 4법추진 중단 등을 제안했습니다.

추 의원은 이와 관련한 법안을 이번 주중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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