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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文, `그린벨트 보존`…이재명 "신속하고 현명한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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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2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대통령 말씀에 모든 부동산 문제 해결의 답이 들어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부동산으로 돈 벌수 없게' 하는 정책의 일부로서 그린벨트 해제문제가 격론의 소재가 됐을 때 주장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그린벨트해제를 논의에서 배제한 대통령의 결정은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논의과정의 의견제시를 각세우기나 차별화로 보는 일부 언론의 인식은 권위주의 시대의 고루한 구태이고, 의견수렴은 후퇴나 양보가 아닌 더 좋은 정책을 위한 합리적 선택으로 권장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성공과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통한 개혁완성은 민주당원인 저의 사명이니, 공연히 불필요한 갈등이나 균열을 만들지 마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맞는 위기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질적으로 다른 위기라는 대통령의 지적을 공직자들은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 질적으로 다른 위기에는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해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관련해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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