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전 의원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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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의원은 지난 20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청와대, 국회가 세종시로 가면 수도를 이전하는 건데 몇 년 있다가 또 세종시에 집값 올라가면 또 그럼 다른 데로 옮기는 거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도는 서울이라고 하는 건 이미 헌재 판결도 났다”라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세상에 집값 오른다고 수도 옮기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은 “수도 이야기는 집값 때문에 나온 게 아니다. 국토 균형 발전 때문”이라며 “수도권에 인구가 계속 몰리고 있다. 모든 분들이 다 서울로 온다. 대학을 지방에서 다녀도 사실 서울로 직장 때문에 온다. 일자리 때문에”라고 했다.
그는 이어 “그럼 서울로 모이고 모이면 결국은 서울에 아무리 많은 집을 지어도 다 세울 수가 없다”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저는 좋은 예라고 보는데 많이 이전을 했으니까 그래도 많이 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혁신도시도 많이 됐고 국회라든지 우리 많이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세종시 공무원들이 수백 명이 국정감사 때마다 국회 주변에 매일 있지 않냐. 얼마나 비효율적이냐. 고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어찌 보면 안보의 문제도 있지만 국가 균형 발전 면에서 언제까지 이걸 끌고 갈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성과는 분명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수도권 집중이 8년 가량 늦춰진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한번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행정기능을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서 공공서비스가 부실해질 염려는 없다. 이미 많은 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했고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세계 최고의 도시로 꼽히는 미국의 뉴욕, 중국의 상해는 행정수도가 아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 세계도시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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