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집을 더 짓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를 풀지 말지를 정부가 최근 공식 검토한다고 밝혔었는데 오늘(20일) 문재인 대통령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국공립 부지를 최대한 찾아내서 집을 더 늘리는 데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방안을 논의한 뒤, 개발제한구역은 미래 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여권 내에서 엇갈린 메시지가 쏟아지고, 도대체 누가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대통령이 나서 혼란상을 정리한 겁니다.
이로써 그린벨트 해제 논의는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대신,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소유인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과 회의에서는, 넘치는 유동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지 않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을 튼튼히 하는 데 모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되어야 합니다.]
사흘 전 주식양도세 부과를 재검토하라 지시했던 문 대통령은, 오늘은 주식 장기 투자를 유인하는 인센티브 정책까지 주문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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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에 집을 더 짓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를 풀지 말지를 정부가 최근 공식 검토한다고 밝혔었는데 오늘(20일) 문재인 대통령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국공립 부지를 최대한 찾아내서 집을 더 늘리는 데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