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와 친구들'에 막힌 EU 코로나기금

[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유럽연합(EU) 정상회의/사진=AFP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코로나19 회복 기금을 논의하기 위해 팬데믹 이후 처음 마주 앉았으나 결국 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애초 17~18일으로 짜인 일정이었다가 하루 더 연장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9일(현지시간) EU 정상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4일간 7500억 유로(1033조 원) 규모의 경제회복기금 규모를 놓고 줄다리기를 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정상들이 직접 만난 건 2월 이후 처음이다.

앞서 지난 4월 EU 27개 회원국 정상은 EU 장기 예산과 연계된 대규모 경제회복기금을 설치하는 데에는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합의 후 약 3개월이 지났음에도 경제회복기금 규모와 지원 방식 및 조건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한 논의는 진전이 없었다.

━
보조금에 반대하는 '네덜란드와 친구들'
━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사진=AFP

네덜란드·오스트리아·스웨덴·덴마크 등 4개국은 협의에서 '축소'와 '보조금 반대' 전선을 짜고 있다. 이들 국가는 이전부터 네덜란드를 주축으로 EU 내 경제대국으로서 입김이 센 독일과 프랑스를 견제하며 결속해왔다.

EU는 4월 코로나19의 경제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린 뒤 이를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회원국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관건은 조건 없는 '보조금' 형식으로 주느냐, '대출' 형식으로 지급한 후 갚게 하느냐 였다. 집행위는 7500억 유로 중 5000억 유로는 보조금, 2500억 유로는 대출로 지원하는 안을 내놨으나 4개국이 거부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들을 설득하고자 19일 추가 정상회의 직전 경제회복기금 중 보조금 비중을 5000억 유로에서 4500억 유로로 줄이는 안을 내놨다. 그러나 4개국은 보조금 3500유로, 대출 4000억 유로를 제시했다. 보조금이 대출금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보조금 규모가 4000억 유로 이상이어야 한다면서 이들 국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이번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다면 유럽 단일시장이 붕괴될 것"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
경제 개혁이 조건?
━

/사진=AFP

정상회의에서 또 다른 화제는 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회원국의 경제 개혁을 내걸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가 제안한 내용이다.

뤼테 총리는 경제적으로 투명하지 않은 국가는 EU가 지급한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알 수 없다면서 우려했다. 그는 "EU의 개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EU가 기금 지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헝가리, 폴란드, 이탈리아가 여기에 반발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기금 지원과 회원국의 정치적 기준을 연계한다면 경제회복기금 전체에 반대하겠다고 했다. 오르반 총리는 19일 "뤼테 총리는 나와 헝가리를 증오한다"며 "이는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
3개월 째 기금 '논의'만
━

/사진=AFP

EU는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을 마련하기로 4월에 합의했다. 3개월 째 기금 규모와 지급 방안을 놓고 갈등만 하고 있다.

회원국 외교관들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회의하는 동안 정상들은 서로를 신랄하게 비난했다"며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결국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합의 과정에서 헝가리와 이탈리아에서는 휴식트(Huxit·헝가리의 EU 탈퇴), 이탈렉시트(Italexit·이탈리아의 EU 탈퇴)까지 언급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유럽의 야망을 제물로 바치는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례 없는 건강, 경제, 사회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도 "우리는 단순히 이런 일로 분열되거나 약해지지 않는다"며 유럽의 단합을 강조했다.

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