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미궁으로 빠지나…

市 합동조사단 구성 난항 … 여성단체 조사단 참여 비협조

경찰은 "공소권 없음" 주장만 … 서울시 연루자들 소환 더뎌

검찰이 직접 수사할 경우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도

17일 시장실과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사무실 등이 있는 서울시청 6층이 고요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김형민 기자, 송승윤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한 지 열흘이 지나도록 관련된 진상규명 작업은 더디게만 진행되고 있다. 사안에 연루된 당사자뿐 아니라 서울시와 검찰ㆍ경찰 그리고 여성단체 등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 17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도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은 전문가 추천 등 조사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여상단체에 조사단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직접 방문도 했지만 아직 별다른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여성단체는 시가 이번 사건을 제대로 조사할 의지가 없고, 수사권이 없는 합동조사단으로는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청이 서울시청 6층에 있는 증거를 보전하고 수사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시는 진상규명을 위해선 피해자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만큼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단체 등의 조사단 참여를 계속 요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의 사실상 참여 거부로, 서울시를 중심으로 하는 진상규명 작업은 여의치 않게 된 모양새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수사와 관련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한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했지만 임순영 젠더특보 등 주요 인물에 대한 조사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임 특보가 개인적 사유를 들어 소환 시기를 미루고 있는 데다 그가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강제로 수사를 진행하기도 어렵다. 경찰은 현재까지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과 서울시 관계자 2명만을 불러 조사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 규명을 위한 수사를 비롯해 성추행 의혹 수사와 서울시 관계자 등의 성추행 방조 혐의 수사 등 경찰 수사는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피고소인인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라 성추행 관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이다. 경찰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기로 하고 송치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송치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찰은 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의 청문회가 열리는 이날은 사건을 넘기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은 또 가로세로연구소가 서울시 관계자들을 성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할 방침이다. 다만 이 부분 수사도 사실 확인 수준에 그칠 것이란 시각이 많다. 박 전 시장이 이미 사망한 상황에서 방조나 묵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을 수사해야 할 검찰은 17일 이 의혹에 관련된 고발 5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에 배당했다. 검찰은 박 전 시장 관련 사건들을 직접 수사할 수도, 경찰에 사건을 내려 보내고 지휘만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법조계에서는 고발 대상에 경찰이 포함된 만큼 검찰이 직접 수사할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이 직접 나설 경우 집권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이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검찰이 라임 환매 중단 사태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기억연대 사건 등 현 정부 인사가 연루된 의혹에 대해 수사 속도를 다소 조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탓이다. 반면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 대조를 이룬다. 특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언 유착 수사 등에서 대검찰청과 대척점에 서면서 '친정부 성향' 인사로 평가받는 것도 이런 관측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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