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 '코로나19 회복기금' 합의 불발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사흘째 회의를 이어가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회복기금을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해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EU 정상들은 지난 17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첫 대면 정상회의를 열고 7천500억 유로 규모의 경제회복기금과 1조740억 유로 규모의 2021∼2027 EU 장기 예산안에 대한 협상을 벌였습니다.

애초 정상회의는 17∼18일 이틀간의 일정이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하루 더 연장됐습니다.

앞서 EU 회원국 정상들은 지난 4월 EU 장기 예산과 연계된 대규모 경제회복기금을 설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경제회복기금은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높은 신용등급을 이용해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려 코로나19 피해가 큰 회원국에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위는 7천500억 유로 중 5천억 유로는 보조금으로, 나머지는 대출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EU 회원국들은 경제회복기금 규모, '보조금이냐 대출이냐' 등 지원 형식과 조건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으며, 꼬박 사흘에 걸친 마라톤협상에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은 지원 방식이 보조금보다 대출금 형태가 돼야 하고, 기금 지원에는 노동시장, 경제 개혁 등의 조건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는 기금 지원 때 회원국들이 승인 과정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기금 규모도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헝가리는 기금 지원에 민주적 기준 준수 여부를 반영하는 데 반대하고, 이러한 조건이 부과되면 경제회복기금 계획 전체를 거부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논의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폴란드와 슬로베니아 등 동유럽 일부 국가는 헝가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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