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상혁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5G 품질문제' 거론 예상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청문회 통과하면 2023년 7월말까지 새로운 임기 시작…이통사 규제·5G 품질 문제 등 거론될 전망]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 현 방송통신위원장을 내정했다. (청와대 제공) 2020.6.26/뉴스1

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연임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0일 열린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했다.

한 후보자는 오는 7월31일 4기 방통위의 잔여 임기를 모두 마친다. 한 후보자는 지난해 9월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사퇴한 뒤 후임자로 지명돼 한차례 인사청문회를 치른 뒤 방통위원장에 취임한 바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선 가짜뉴스 대응, 유료방송 시장 재편, 이동통신사 규제 등 이슈가 거론될 전망이다. 특히 5세대(5G) 품질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9일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4선·부천병)은 "5G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우리 정부의 5G망 고도화를 통한 자율주행, 스마트 의료, 빅데이터, 스마트공장 등 디지털뉴딜 성공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20일로 예정된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회에서 이 문제에 관한 후보자의 정책적 소신을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이용비율이 5G가 15% 수준이고 그 외에는 롱텀에볼루션(LTE) 4G로 이용되고 있는데, 더 비싼 5G 요금을 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새로이 임명되는 방통위원장이 이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방통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5G 가입자 수는 678만5000여명에 달하는데 반해 실제 5G 사용시간 비율은 통신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약 12%에서 15%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영국 시장조사기관 오픈시그널의 '한국 5G 사용자 경험 보고서'에 따른 평가다. 오픈 시그널 측은 국내 이동통신 3사 5G 가입자의 5G 이용 비율인 '5G 가용성(Availability)'이 △SK텔레콤 15.4% △LG유플러스 15.1% △KT 12.5%라는 조사결과를 밝혔다.

이날 청문회를 거쳐 후보자의 연임이 결정되면 한 후보자는 2023년 7월말까지 새로운 임기 3년을 시작하게 된다. 한 후보자는 1961년생으로, 대전 대전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 후보자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과 미디어오늘 자문변호사 겸 논설위원,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 방송위원회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시청자협의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법무법인 정세의 대표변호사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공동대표를 거쳐 지난해 방통위원장이 됐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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