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회복기금' 놓고 EU 정상들 사흘째 갑론을박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19일(현지시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경제회복기금을 논의하기 위해 사흘째 정상회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EU 회원국 정상들은 지난 17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첫 대면 정상회의를 열고 앞서 제안된 7천500억 유로(약 1천20조원) 규모의 경제회복기금과 1조740억 유로(약 1천457조원) 규모의 2021∼2027 EU 장기 예산안에 대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애초 정상회의는 17∼18일 이틀 간의 일정이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자 이날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정상회의에서는 지난 4월 EU 정상들이 마련하기로 합의한 경제회복기금의 지원 형식과 조건 등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회복기금은 EU 집행위가 높은 신용등급을 이용해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회원국에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집행위는 7천500억 유로 가운데 5천억 유로는 보조금으로, 나머지 2천500억 유로는 대출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은 지원 방식이 보조금보다 대출금 형태가 돼야 하고, 지원을 받는 국가들에 노동시장 개혁 등의 조건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는 기금을 지원할 때 회원국들이 승인 과정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기금 규모도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헝가리는 기금 지원에 민주적 기준 준수 여부를 반영하는 데 반대하면서, 이러한 조건이 부과되면 경제회복기금 계획 전체를 거부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논의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폴란드와 슬로베니아 등 동유럽 일부 국가들은 헝가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EU의 '쌍두마차'인 독일과 프랑스는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회원국 간 국경 통제 및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EU의 원심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경제회복기금의 조속한 설치를 적극적으로 밀어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회의가 재개되기 전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말할 수 없다"면서 "선의가 크지만, 오늘 어떤 결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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