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 절대로 못 잡는다…안정화, 불가능한 얘기"

부동산 업계 솔직한 이야기 들어보니…"정부 대책,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다"

한 시민이 서울 강북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부동산 매매가격을 보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아시아투데이 이철현 기자 = “부동산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됐습니다. 정치권은 이런 상황에서 이슈 만들기에 나서는 것이지 집값 잡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대 정부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절박함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집값 안정화를 내세워 그럴 듯한 대책을 내놓겠지만 모두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K씨는 최근 “정부와 국회가 바보가 아니다”며 “여론이 좋지 않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척 하는 것이지 절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6·17대책과 7·10대책 등을 잇단 내놓으며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정부를 믿지 마라며 부동산 문제는 앞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K씨는 “집값 안정화는 현 상황에서 불가능한 얘기”라며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선행돼야 할 여러가지 조건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피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K씨는 △밀실정책 △유동성 자금의 부동산 집중 △수도권 과밀화 △부족한 투자 상품 △시장의 정치개입 등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해결해야 할 조건으로 금융권의 강력한 통폐합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믿을 건 부동산’이라는 의식을 준 것은 결국 정부”라며 “이러다보니 막대한 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수도권의 경우 매우 심하다. 이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이나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 H씨는 “여당 의원도 집값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다”며 “그동안 나왔던 대책들 자세히 보면 모두 집값 안정화와 거리가 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을 의식한 나머지 어설픈 정책들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과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백약이 무효인 정책만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공인중개사 A씨는 “역대 정부가 매번 똑같지만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언론에서도 매번 강력한 규제라고 하는데 이제는 웃음만 나온다. 시장의 소리를 듣고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과 의견을 공유하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어디인지를 알고 관련 정책을 내놔야지 이런 식이면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7·10대책도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해법은 없다”며 “우리나라는 아직도 부동산이 최고의 자산증식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정부의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후속조치지 선제적으로 한 것도 아니다. 뒷북 정책으로 어렵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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