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국판 뉴딜, '완성형 계획'은 불가능…남은 과정은 민간기업 주도"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2025년까지 160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19일 "이렇게 큰 전략과 계획을 완전히 완성된 형태로 짠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면서 이를 건축 과정에 빗대 "시공하면서 필요하다면 설계를 바꾸기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금의 시대는 불확실성이 도를 넘을 만큼 극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 14일 정부가 밝힌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안이 다소 모호하고 불완전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수석은 "재정을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며 "결국 민간 투자에 의해 (한국판 뉴딜 관련 세부) 사업들이 완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당히 큰 추진계획안이 발표됐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과정 중 상당 부분은 지역과 민간, 기업의 주도적 역할 쪽으로 좀더 많은 남은 과제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디지털과 그린으로 대표되는) 한국판 뉴딜의 요소는 한국만이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디지털·그린 뉴딜' 두 축의 변화를 피할 수 없다면 남들보다 빨리 가서 경쟁력·생산성·시장 수요를 가져오는 것이 답이 아니겠나"라고 한국판 뉴딜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개방적 형태의 (경제구조 상)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면서 "큰 나라보다 먼저 움직이고 예민하게 대응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2022년 종료되는데, 수십조원의 재정이 투입될 한국판 뉴딜 계획이 2025년까지 이어지는 것이 부적절하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방향이 맞다면 5년이 아니라 10년짜리 계획을 내놓아서 다음 정부뿐 아니라 그 다음 정부까지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 국가라고 해서 (남은 임기) 2년만 생각하며 국가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이 수석은 "문제는 방향성"이라며 "데이터, 5G, 친환경 저탄소 등 큰 흐름에 대한 고려 없이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앞으로 생존이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모든 구조전환은 손실 없이 갈 수 없다"며 "일부에서 마이너스(-)가 있더라도 더 큰 플러스(+)를 위해 구조전환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 변화 속에서 어떤 직업이나 기업은 순위가 내려가고 자리도 잃겠지만, 그 과정에서 더 효율적으로 플러스를 두세개 얻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상황을 수용해주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되도록이면 국민주주형 투자계획을 세우거나 상생을 통해 이해관계를 공동으로 가져가게 하고, 사적 이익이 커지지 않도록 국가가 규율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